일시 : 2020년 6월 9일

장소 : 학회 회의실

참석자 : 박용천, 오강섭, 최준호, 함병주, 이병철, 박주언, 홍나래, 전정원, 정정엽

온라인 참석자 : 백종우, 석정호, 이승재, 임현국, 양종철, 송성용, 이화영, 김성완, 은헌정, 이해우

 

[1] 법사위원회

1. 의원 접촉

보건복지위원장 주호영 위원 유력

유력한 의원들 접촉 중

 

2. 의협 접촉

송명제 대외협력 이사

 

3. 관련법 제정 및 개정 과정

1) 이슈화

2) 국회 공론화 => 복지위원 전체가 찬성해야지만 통과 가능

3) 정부의 수용

 

4. 대응 전략

유관단체 설득 필요 - 보건의료단체, 의료기사단체 연합, 환자단체 연합, 정신건강 질환 환자 단체

 

 

[2] 보험위원회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통과

2.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1)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끔 변경

=> 의료 전달 체계 확립

2) 진료의회, 환자회송 제도 내실화

- 동일 시, 도 내 상급 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

3) 중환자 치료 강화

3. 재택의료 시범사업

당뇨환자 교육 상담

• 정신과로 확장

4. 국민건강보험공단 MOU회의 :

5. 상대가치 위원회 회의

6. 브로마제팜에 대한 학회 의견 요청

- 퇴장방지약품 지정

7.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학회의견 요청

- 마음챙김을 통한 불면증 치료

=> 떨어진 기술을 다른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는 통과하기 힘들어

8. 나620 지능검사,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기준 신설여부 검토 관련 의견 요청

-> 환자에 따라 다른 검사지 등이 필요

9. 학교, 기업 부속의료기관 정신요법 청구

정신건강의학과 부속의료기관 기능 강화

개원가 경쟁 => 송성용

기업의 경우 환자 정보 보호 어려움(본인부담료 업체 부담, 비의료인 통제에 대한 방어 어려움)

10. 전화상담시 정신요법 청구 관련 협조 요청

 

 

[3] 홍보위원회

1. 정신건강축제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고려 중

2. 정신건강박람회

경북 추가

• 토의 사항 : 3개 박람회 심사, 대구경북 지원금 배정 문제

3. 토의 사항

회원의 개별 광고를 위한 푸싱메일 신청

• 푸싱 메일 외에 뉴스레터 기고로 홍보 진행 허가

 

 

[4] 수련위원회

1. 일정

6월 19일 4년차 수련위원회

온라인 강의로 전환

2. 수련실태심사 관련 사항

현장 심사 일정 확정

이후 서류 심사 진행 예정

3. 전공의 교육 온라인 강의 시스템 개발

 

 

[5] 간행위원회

1. PI 5월호 발간

2. 신경정신의학 5월호 발간 완료 : 근로자 정신건강 특집

 

 

[6] 교육위원회

1. 신경정신의학 3판 -TR => 12월까지 원고 마감 예정

 

 

[7] 학술위원회

1. 필수교육 신청완료

백종우, 장형윤 선생님

2. 춘계 학술대회 준비 중

 

 

[8] 정신보건위원회

1. 감염병 대응 TFT

- 연구용역 진행 예정

2.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참석

3. 정신건강복지센터

- 모형에 대한 연구 제안 :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

 

 

[9] 진료심의위원회

1. 9건 법원 감정

2. 위원 선정

 

 

[10] 임상뇌파정도관리위원회

1. 춘계학술대회 임상뇌파 워크숍

2. 임상뇌파 하계 워크숍

3. 임상뇌파 교과서 집필 및 출판 건

- 예산 지원

 

 

[11] 사회공헌특임위원회

1. 심리지원 - 전화와 대면으로 진행 예정

 

 

[12]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1. 안전관리료 통과

200병상 3200원

100병상 1210원

 

 

[13] 운영위원회

1. 춘계학술대회개최

600명 등록인원 제한, 필수평점 교육, 원로회원 모임은 없음

2. 대구경북 기부금

대상 : 대구경북 피해입은 3개 병원 + NMC, 국정

전체 금액 2000만원

감사장 – 대구경북지부학회 + 대신정

3. 한림제약 임세원상

춘계학회 수여 가능,

임시 상임대의원회 5인 발의 확보

6월 15일~26일까지 공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