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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12.2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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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특임이사 전정원
정신의료기관 특임이사 전정원

 2019년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는 2018년에 이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님 사망사건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신과 입원치료에서 제도적 문제로 인한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어려움을 알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 환경을 위해 주변 여러 나라의 정신병원 운영 시스템 및 입원 유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회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급기야는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서, 위급한 순간에 누구나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여러 기관들과 함께 공유하였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입원 이후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로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입원치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공론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의 일률적인 치료에서 벗어나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병동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신과적 응급치료 및 급성기, 아급성기, 정신재활, 정신요양에 이르는 환자 중심의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다 개선된 다양한 치료 방법 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한 해와 올해에 걸쳐 조현병 환자의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낙인은 계속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탈원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응과 적절한 외래치료 유지에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외래 치료 강화, 정신건강센터와의 연계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치료 저항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향후 조현병 및 정신과 중증 환자의 증상 재발 예방과 더불어 재발 시 보다 빠르게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계 유지 및 의료지원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회복귀 시 조금 더 면밀하게 환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낮병원 및 사회 복귀 시설 등과의 연계에 정신의료기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10년 이상 변함이 없던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입원 환자의 진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협회와 학회의 여러 이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9년 6월부터 입원환자의 약제비가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외래에서 약을 쓰다가 오히려 입원을 하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 모순이 사라져 향후 입원 환자들의 치료 개선이 기대됩니다. 여전히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되어 있는 식대와 정액제로 남아 있는 정신치료 및  검사에 대해서도 현실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정신병원은 마치 유령병원처럼 정확한 기준 없이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종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각 종별에 맞지 않는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같은 요양병원으로 종별 분류되어 있어도 요양병원은 안전관리수가를 받으면서 정신병원은 제외되는 등의 현실적으로 비대칭적인 의료환경이 지속되어 정신과 입원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별 분리가 우선될 필요성을 정신의료기관협회와 함께 개진하였고, 이러한 정신병원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혼란스럽던 종별 유형 분류가 정리되어 비로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적절한 입원치료 및 보다 적극적인 정신재활에 전문적인 치료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정신의료기관 협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간의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를 함께 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학회 내에서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논의 과정에 함께하려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정신전문병원의 진료 환경 변화 및 사회적인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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