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우리 학회에서는 정신요법에 대한 수가현실화 및 인지행동치료 급여화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입니다. 건강보험 정책변화 및 수가개선 작업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국민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개발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의 현실과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있는 평가도구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도구 개선안 마련이 중요한 제도적 변화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에서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병원기반 다학제적 사례개입과 관련한 시범사업, 의료급여 입원 일당정액제 개선안 단계적 진행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약제비 행위별 수가제 전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우울증 외래 진료에 대한 서비스 예비평가 시행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위원회는 정신치료 분야의 신의료기술 신청 활성화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는 정신치료의 신기술도 새롭게 의료행위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위원회는 학회의 정신보건위원회, 의무위원회, 정책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