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반복됨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두려움과 편견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심각하고 엽기적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일 것이라는 사회적 의심이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그런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정신장애 원인 범죄는 급성기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본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런 사회적 오해가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큰 요인임을 알리고, 이러한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일규, 정춘숙 의원 주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다.

본 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신질환 응급대응 체계에 대해 아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 급성기의 위중한 상태라도 자타해 위험이 발견되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
- 자타해 위험이 있더라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하게 되는 상황
- 외래치료 명령제나 퇴원 후 사례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
-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 시 정신건강응급개입팀 없이 경찰관만 충동하는 상황
-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

또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아래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사회적 편견 해소
-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지역 중심 ‘커뮤니티 케어’
-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 및 사회적, 정치적 관심

본 학회는 이러한 정책토론회 만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과 학회 회원들의 소신 진료를 위한 안전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