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회 회의록 (2018년 6차 회의)
일시: 2017년 6월 14일 (목) 오후 7시-9시
장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
참석자: 윤진상(회장), 권준수(이사장), 박용천(차기이사장), 이동우(정책연구소장), 임기영(윤리위원회), 최준호(법사위원회), 석정호(제1보험이사), 이명수(홍보기획위원회), 김동욱(개원정보위원회), 백종우(정신보건위원회), 원승희(학술위원회), 이강욱(수련위원회), 김석주(교육위원회), 안석균(고시위원회), 이헌정(간행위원회), 김성완(진료심의위원회), 윤인영(임상진료지침위원회), 이해국(중독지침위원회), 이소희(사회봉사특임위원회), 김재원(청소년특임위원회), 정유숙(여성가족특임위원회), 전정원(정신의료기관특임위원회), 유지혜(봉직의특임위원회), 이소영(재무위원회), 이유진(운영위원회), 정정엽(운영부위원장), 김정란(감사)
[법사위원회]
보고 및 토론 사항
1. 입원적합심의위원회 활동
- 입원적합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12개 소위원회
6월 11일 (월) 첫 소위원회 소집: 11/19 사례 토의(8명은 1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원함)
구성: 소위원장 정신과의사, 정신장애인 회복공동체 운영자인 사회사업가, 변호사, 간호대교수, 환자단체 포함 5인
의결구조: 소위원장 직권개입 없는 단순 다수결 결정제도
결과: 11사례 중 2인의 환자 즉시 퇴원 결정
상세: 1) 자타해 위험이 뚜렷하지 않다고 급성 조증 상태 환자 즉시 퇴원조치
2)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hebephrenic SPR 환자 즉시 퇴원 결정
특이사항: 조사원 파견이 있던 던 사례는 없었음.
대책
1. 전국 5개 입적심 참여 회원 네트워크
2. 문제 사례 수집 및 센터 협조
3. 언론대응
*업무추진 조직: 정신보건발전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에 대한 대책
대책
인권위 권고를 복지부가 권고 불수용할 경우 더 강한 지침이 나올 것이니 복지부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 학회 용역을 2가지 영역(화학적 강박, 대체수단마련)에서 수용해줄 것을 요청
-> 불합리하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줌
[정책연구소]
1. 회의 내용
학회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마련
국공립 병원의 2인 진단의사 마련
2. 병의원기반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 연구
- 정신보건위원회
3. 전문학회 공동연구
- 중독, 노인정신의학회
4. 정신건강정책연구 아카이브 구축 사업
5.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연구과제
- 일차진료현장에서 디지털기기 관련 문제 임상개입 지침서 개발
[홍보기획위원회]
1. 라디오 광고 송출
2. 한국일보 기획연재
3. 정신건강박람회
■ 공주
2018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워크숍 + 박람회)
기간 : 2018. 8. 24(금) ~ 25(토) / 2일간
장소 : 공주 고마아트센터 외
사업비 : 국립공주병원 38,000 + 공주시 20,000 + 학회 10,000 = 68,000 (워크숍 비용 제외)
■ 부산
2018 정신건강박람회 (박람회 + 걷기대회)
기간 : 2018. 9. 28(금) ~ 29(토) / 2일간
장소 : 부산시민공원
사업비 : 부산시 70,000 + 학회 10,000 = 80,000 (걷기대회 비용 포함)
■ 대구
2018 대구 정신건강 축제 (기념식 + 토크 및 강연 + 부스 + 문화행사)
기간 : 2018. 10. 10(수) ~ 13(토) / 4일간
장소 : 동성로, 범어대성당, 신천둔치
사업비 : 대구시 100,000 + 교육청 10,000 + 학회 10,000 + 지부학회 협찬금 (미정) = 120,000
4. 회원 제안 검토
.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차원의 통합적인 정신건강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 앱의 내용은
1)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해당 기관/시설 정보제공
3) Q & A
5. 하반기 홍보계획
국립센터의 제안 :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같이 추진할지 검토
추가 펀딩을 활용한 홍보인식개선 사업 추진 검토
Classic and mental health
공연, 방송, 인터뷰 등을 포괄
언론기자 간담회
홍보위에서 콘텐츠 조사 분석 중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 동향 및 해외사례 등
추계 학술대회 특별 심포지엄으로 구성 (2 hour)
언론기자상 시상
[보험위원회]
1. 비급여의 급여화 의견 요청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2. 정신요법 개선안 협의체 회의
[개원정보위원회]
1. 개원의 심포지엄
2.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실행 1달
[학술위원회]
1. 추계 학술 대회 준비 일정
- 전문학회 참여율 높이는 방향으로
10.12~13 부산 롯데호텔
2. 2019년 춘계학술대회 일정 장소 논의
3. 2019년 추계학술대회 일정 장소 논의
4. 학술대회(학회) 홈페이지 개편 논의
[진료심의위원회]
1. 회신업무 통계
1월~5월 31일까지 42건
2. 심의비 지급 근거
현재 이메일에서 새로이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
대한의사협회 의료사안 관리 프로그램
3. 의료 분쟁 사항
응답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식 절차 필요함
[수련위원회]
1. 전문의 향후 확대 의견
현재 124명에서 130명으로
2. 4년차 전공의 심포지엄
만족도 높았음
공감능력, 윤리성 증진 워크샵 계획 예정
3. 수련실태 심사
=> 별도의 협의 기구 구성 예정
2018.8.30
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수련, 교육, 학술, 총무, 개원의, 봉직의, 병원특임위원
4. 전공의 수행 평가
[사회공헌특임]
1. 구미 삼성전자 제안 건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구미시 한부모 가정 지원
사회적 돌봄이 시급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삼성전자가 구미시와 함께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함.
1차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자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이후 일자리 마련 등 경제적 지원을 삼성전자가 하고자 하는 계획
수혜 대상, 범위, 내용에 대한 삼성전자의 의견
강연보다는 '상담'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대상은 구미시 한부모 가정의 부모(30~40대) 및 자녀 : 부모가 자살을 시도할 경우 자녀들의 대처 등
상담 장소는 병원과 집이 아닌 '제3의 장소'를 구할 예정 (미정)
삼성전자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오시는지 여부
지역 전문의들이 오시는지 아니면 서울에서 오시는지 여부 : 지역 전문의 우선
부모 이외에 자녀들 상담도 가능한지 여부
예상 사업비(100회 기준) : 예산안 작성 제안
[중독특임]
1. 중독 질환 대국민 리터러시 향상
2. 중독포럼 6주년 국회토론회
[청소년특임]
1. 발간 사업
소주제 25~30개, 총 200~300페이지
소아정신과 의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내용 구성
독자 : 소아정신과 환자의 부모, 현재, 잠재, 정신과 의사 참고 가능
꼭지마다 부모에게 주는 팁 포함
재미있는 이야기로 독자의 관심 유도
2. 학교 정신건강 전문가 연수 교육
=> 학회의 주최, 주관 가이드라인 필요
[봉직의협회특임]
1. 경기북부 사건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2심 시작
2. 스터디 지원 프로젝트 (CPR)
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매뉴얼 필요
[임상뇌파위원회]
1. 임상뇌파정도관리 위원회 규정
2. 상임위원 명단
3. 자격증 발행 대상자 명단
- 회비, 추후 유지 방법
-> 학회 자문 변호사에게 규정안 검토 받을 예정
[정신의료기관특임]
1.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위원회
- 적정성 평가 지표 후보안 논의
2. 정신질환 의료 급여 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위원회]
1. 정신과 병의원 현황 발간 관련
2. 인베가 서스티나/ 트린자 사용성적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
3. 해외학회 참가 지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