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회 회의록 (2018년 5차 회의)
일시: 2017년 5월 10일 (목) 오후 7시-9시
장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
참석자: 윤진상(회장), 권준수(이사장), 박용천(차기이사장), 이동우(정책연구소장), 최준호(법사위원회), 석정호(제1보험이사), 이명수(홍보기획위원회), 김동욱(개원정보위원회), 백종우(정신보건위원회), 원승희(학술위원회), 이강욱(수련위원회), 김석주(교육위원회), 안석균(고시위원회), 이헌정(간행위원회), 김성완(진료심의위원회), 윤인영(임상진료지침위원회), 이해국(중독지침위원회), 이소희(사회봉사특임위원회), 김재원(청소년특임위원회), 정유숙(여성가족특임위원회), 전정원(정신의료기관특임위원회), 유지혜(봉직의특임위원회), 이소영(재무위원회), 이유진(운영위원회), 정정엽(운영부위원장), 김정란(감사)
1. 법사위원회
1. 입법론적 개정안 회원 앙케이드 결과 발표
2. 입적심 조사원 지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없이 고시함
3. 업무 조정
정신보건간사 홍정완 (정신보건법재개정 전담)
정책연구간사 송후림 (정책연구소 협업 및 TFT 참여)
법안심의간사 이건석 (의협법제팀 의견조회답변)
=> 5월 30일 정신보건법 개정 1주년 :
보건복지부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됨
- 학회에서 객관적 자료 요청을 통한 입장 표명 필요
2. 보험위원회
1. 문제인케어 1차 간담회
비급여 급여화
일부 비급여 존치는 인정
- 급여화 항목
신경인지기능 검사
인지행동치료
- 우선 급여화 항목
초진 입원 뇌영상 검사 MRI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치료, 평가목적 전체 200종)
- 기타 기준 개선 항목
Z코드 심리검사, 가족 치료
의약품관리료 가산
- 수가 신설 요청 항목
병원중심 사례관리(조기 퇴원, 자살 시도)
진료 의뢰비
정신과 왕진료
2. 의료질평가 지표현황 개정안
강박률 : 환자의 중등도 평가가 우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원정보위원회
1. 2018년도 개원의 심포지엄
6월 24일 10시 코엑스
2. 마약류 취급보고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1차 정기회의
=>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가 필요함 – 식약처 의약품 안전 관리국
4. 수련위원회
1. 4년차 전공의 심포지엄
5월 31일 ~ 6월 1일, 양평 블룸비스타
2.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실태심사서 개정 논의
폐쇄 병동의 필요성, 지도전문의 수
5. 윤리위원회
1. 제명 회원의 제명에 관한 고소
응소 필요 : 비용 1000~ 2000만원
2. 타 회원의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징계 여부 논의
6. 학술위원회
1. 춘계 학술 대회
이전 춘계 학술 대회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성황리에 마침
2. 2019년 춘계 학술 대회
2019.4.11.~12
7. 사회봉사특임위원회
1. 애란원 강의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강의
3.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사업 – 1:1 상담
8. 여성가족특임위원회
1. 차별 감수성 조사
설문지 최종안
총 30문항 : 계층 5문항, 다문화 3문항, 성희롱 5문항, 연령 4문항, 외모 1문항, 장애 3문항, 젠더 4문항, 직업 및 경제 1문항, 학력 4문항
9. 운영위원회
1. 병의원 현황 및 회원 현황 발간
- 장기적으로는 폐간하는 방향으로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2. 임상뇌파정도 관리 위원회
- 5월 중 임상뇌파인증의 1회 합격자 인증자격증 발급 예정
3. 특별회원 가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