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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초등학교 앞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 반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역주민의 초등학교 앞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 반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06.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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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이사 백종우

 

 

최근 일부 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전이나 설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언론에 다루어진 바 있다. 주로 인접 초중고생의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그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에서는 센터를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을 진행하였다. 실제 센터의 존재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0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설문에 참여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전국의 센터 중 대부분(89%)은 이미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2, 전국의 센터 중 대부분(81%)은 이미 반경 2km 내에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3, 설문에 참여한 109개 센터 중 등록회원이 센터 주변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으킨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4, 설문에 참여한 109개 센터 중 등록회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센터는 6% 있었지만 대개 재발과 관련된 것으로 대개 회원의 주거지와 센터에서 발생하였다.

5, 설문에 참여한 109개 센터 중 중학생과 관련하여 경찰이 출동할 수준의 사고가 있었던 것은 1건이 있었으나 이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는 무관한 범죄였다.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받지 않는 급성기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누구나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해온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험한 시설로 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0세기를 경과하며 새로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서의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의 높은 치료율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은 현실이 되었다. 미국은 지역사회 적극적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의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며 재입원을 방지하고 있고 일본은 퇴원 후 사례관리를 월 2만 4천 건씩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1995년부터 퇴원 후 방문사례 관리, 중간집, 사회복귀시설을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고 있다. 이 세 나라의 서비스는 모두 의료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오더로 시행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유지치료는 현실가능한 것이 되며 시민의 안전 또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이를 위한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아웃리치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신질환 환우의 위험은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신질환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은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만일 우리가 전처럼 정신질환 자체를 통계와 무관하게 때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격리하고 소외시켜 센터의 설립이나 이전을 막는다면 그 결과로 정신질환의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실제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의 안전문제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근처에 센터가 안 된다면 89%의 센터는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사고나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는 것이 팩트이다. 물론 정부와 관련 시군구에서 센터에 인력을 늘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주민을 안심시킬 적극적 대처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병의원이 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료보험이 시급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최대의 고객은 일반시민이다. 서울의 한 센터에는 연 2600 이상의 시민이 불면, 우울, 불안 등의 고민을 상담하러 찾아오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관이다. 센터가 제대로 역할하고 의료기관도 지역사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작동할수록 우리는 정신질환에서 보다 안전하고 더 안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설문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안전사고의 개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을 주는 행동문제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사고”였다. 본 설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주관하여 2018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웹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센터를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예비조사이므로 향후 공공기관에 의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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