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될 1보험이사 석정호, 2보험이사 이병철입니다. 2018-2019 임기에 우리 학회의 보험위원회는 두 명의 보험이사가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저희 두 보험이사는 지난 임기에 이어 연임하게 되어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 동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에는 의료급여 입원약제비 행위별 수가전환, 인지행동치료 급여화와 정신요법 수가개편,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수가신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재분류, 신의료기술 신청 활성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선연구, 정신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빅데이터 워크숍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며 분주한 두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정신응급진료체계 개선 및 낮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수가마련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전달체계 전체적인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도 제도개선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새로운 임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보험관련 의제들이 보험위원회 앞에 놓여있습니다. 3차 상대가치수가 개정작업을 위한 연구가 개인진찰료와 입원료 등을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2020년에는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의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치료 기술을 포함한 행위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신의료기술 신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새롭게 예산을 마련하여 시작하게 된 정신건강정책 관련 근거자료 생산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지원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대내외로 정신의학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높여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위원회의 업무는 의사협회 내의 다른 전문학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난 이후에도 보험제도와 관련한 더욱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의사협회 산하의 전문과별 학회는 보험위원회의 활동과 경력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험위원회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별도의 전문성을 키워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위원회는 여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꾸준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회원들께서 환자와 우리 사회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호, 이병철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