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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회 신년사
법사위원회 신년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20.02.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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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사 백종우
법제이사 백종우

안녕하십니까 새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은 경희의대 백종우입니다. 

회원의 삶에 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의료의 분야보다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산업화와 핵가족화와 함께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새로 구성될 법제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TFT와 전임 최준호 이사님 이하 법제위원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 후 해온 여러 노력을 성실하게 계승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분야의 대표학회로서 국회는 물론 정부와 민간 그리고 다학제 간의 소통과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열린 노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과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 환자와 가족이 삶의 질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법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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