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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원회 - 변화와 한계
보험위원회 - 변화와 한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12.1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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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호 보험제1이사
석정호 보험제1이사
이병철 보험제2이사
이병철 보험제2이사

 

1. 개원 의원은 이번 회기 개인정신요법 5단계 구분 및 인상으로 심층 면담이 증가하고 면담 내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에 빠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재분류가 있으면 의료급여 외래 행위별과 함께 안정적인 위치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인지행동치료가 저수가 급여화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향후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내과, 신경과 4대 질환의 항우울제, 인지행동치료 허용과 심리사들의 지속적인 진입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러한 진입을 막는 것보다는 회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울증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차별화와 심리사의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방안 마련 등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민감한 과제는 회원 전체의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정신병원은 입원 약제비가 분리되어 입원, 외래 간에 불필요한 약물 변경이 없어지게 되었고 입원 수가가 상대가치로 변형되어 최소한 환산지수에 의한 물가 상승분은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식대, 정신요법 등 정액수가 별도 산정과 궁극적으로 행위별 수가 진행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매우 취약한 ‘의료급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행동문제, 사고위험이 높은 입원환자는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의료급여 정액으로 개별 병원들이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자원이 투여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정신지체 아동 학대 사망, 가족과 단절된 조현병 환자의 망상에 의한 범죄 등이 현재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끌어내는 부분이 현재로 가장 가능성 있고 사회적 필요를 가진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회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3.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지속된 적자로 폐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응급입원 시범사업이 관건이나,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이슈들에 비해 책정된 시범사업 수가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경찰의 응급입원에 대한 요구 해결, 의료전달체계 논의, 퇴원 환자 관리를 통한 환자 및 가족 만족도 향상 등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성기 환자 치료를 통한 병원 중증도 기여와 단기 입원으로 인한 수가 개선, 안정기 환자 전원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문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4. 그간 정신건강의학과는 무관심 속에서 회원들의 헌신을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님 이후로 사회의 관심과 시각, 환자와 가족들의 자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협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환자 가족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그간의 눌린 감정들이 있어서 현실의 부조리와 어려움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협상자는 복지부든 심평원이든 우리 의견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정책결정자나 예산담당자를 설득할 근거, 명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회와 논의를 하다 탈진해 버리면 무슨 힘으로 뒤돌아서 건정심이나 기재부를 설득하나’라는 호소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앞의 협상 동료를 우리의 전문성과 신념으로 무장시켜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승리는 흠 있는 동맹군과 어떻게 같이 싸워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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