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6월 13일 (목) 오후 7시-9시
장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
참석자: 최종혁(회장), 권준수(이사장), 박용천(차기이사장), 이동우(정책연구소장), 임기영(윤리위원회), 최준호(법사위원회), 석정호(제1보험이사), 이명수(홍보기획위원회), 김동욱(개원정보위원회), 백종우(정신보건위원회), 원승희(학술위원회), 이강욱(수련위원회), 김석주(교육위원회), 안석균(고시위원회), 이헌정(간행위원회), 김성완(진료심의위원회), 윤인영(임상진료지침위원회), 이해국(중독지침위원회), 이소희(사회봉사특임위원회), 김재원(청소년특임위원회), 정유숙(여성가족특임위원회), 전정원(정신의료기관특임위원회), 유지혜(봉직의특임위원회), 이소영(재무위원회), 이유진(운영위원회), 정정엽(운영부위원장)
[1] 윤리위원회 보고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수정 & 홈페이지 게시 필요
[2] 법사위원회 보고
1. 김재경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공청회
일시 : 6월 5일
대상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격리 및 강박 지침
1)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리실은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3) 벽면은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3. 법률 개정안
1) 정신병원을 병원으로 분류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2) 장애인 복지법 –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는 것에 이견 없음
3) 방문진단 제도 – 박대출 의원 – 반대
[3] 보험위원회
1. 건강보험 기반 시범사업 추진개요
1)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 :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마련
2) 보험급여과, 정신건강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심평원 등 여러 기관 참여
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회, 보험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차명
4) 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 정신의학병동 – 첫 4주는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준해서
-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
-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2.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재분류
- 검사시간의 포괄 점검 제외(8시간 근무 합산 제외)
- 검사 결과 기록(타과 사용 제한, 적정성 평가 기반)
- 종합심리검사 보고서 작성료
- 저작권 문제 : 국정에서 저작권 해결 위해 노력
게시 및 배포에 주의
3.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4. 관리과 배정 회의
인성검사 – 간이정신진단검사 : 정신과
인성검사 –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 정신과
5. 지역중심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경증 환자
비급여 정신분석요법의 시행을 인정(단 개인정신요법과 동시산정은 불가)
6. 중증 행동문제 환자 수가
의사소통 행동통제가 불가능한 정신지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치매
[4] 홍보기획위원회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유튜브 공식채널 발족
2. 청년의사가 진행하는 정신여고 오디오 프로그램 비용 지원
3. 임세원 선생님 추모 사업 서울시, YTN 참여
[5] 개원정보위원회
1.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의사의 날 시민건강축제
2. 7월 7일 개원의 심포지엄, 인권 교육 예정
3. 정기총회 8월 25일, 롯데호텔 예정
[6] 정신보건위원회
1. 정신장애인 가족과 학회가 소통하는 열린 토론회 개최
[7] 학술위원회
1. 개원의 심포지엄
2. 임상뇌파 하계 워크숍
3. 추계학술대회 추진 일정
광주지부학회 협조
현 상황을 반영하는 심포지엄 구성
기조 강연자 추천
새로운 시도 – 당사자 단체 공동 참여
4. 학회홈페이지 불편 사항으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진행
개발비 600만원, 유지보수 50만/월
[8] 수련위원회
1. 신입회원 심포지엄
2. 추계 학술대회 전공의 연수교육
[9] 진료심의위원회
[10] 청소년 특임 위원회
1. 팩트 체크, 아이 정신건강
2.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팩트체크
3. 윤문 -> 편집, 디자인(현재) -> 서문, 발간사 (예정)
4. 8, 9월에 출판 예정
5. 추후 행동과학 출판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