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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 이후 학회의 대응 경과보고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 이후 학회의 대응 경과보고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 승인 2019.05.2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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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의 피살사건에 대한 아픔이 채 얼마 가시기도 전에 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조현병에 대한 사건사고가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2~3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로 인한 사건만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제도적, 법적으로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이사장 이하 이사진들은 국회, TV 토론, 라디오 토론 및 언론 기고들을 통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학회의 의견을 피력해오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격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환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목소리에도 경청하고자 하오니 의견으로 참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1. 국회의원 윤일규 의원과의 공동 기자회견 (2019. 4.22)

 

참석 : 권준수 이사장, 최준호 법제이사,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등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93840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2272&thread=22r03

 

 

2. MBC 백분 토론

 

출연 : 권준수 이사장

 

백분토론 다시 보기 :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842101155100000

 

 

3. 라디오 토론

 

1) KBS 1라디오 열린 토론

 

출연 :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열린토론 다시 듣기

http://vertical.kbs.co.kr/popup.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R2018-0043&program_id=PS-2019069817-01-000&section_code=99&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

 

 

2)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중증정신질환관리 국가에서 책임져야

 

출연 :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다시 듣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23207

 

4. 중증정신질환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한 기자회견

 

1) 20195월 일, 학회사무실에서 개최

 

참석 : 이동우 정책연구소장, 최준호 법제이사,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이해국 중독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2) 주요 내용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 참고

http://www.knpa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

 

 

5. 보건복지부 및 국회 정책 간담회

 

1) 2019418, 보건복지부(국과장) 및 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과 긴급토론회

- 이동우 정책연구소장 및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참석

- 응급정신의료대책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보호의무자입원 폐지를 통한 국가책임입원제도 도입, 치료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방안 제기

 

2) 201959, 사법입원 관련 간담회

- 주최 : 윤일규 의원실

- 정신질환자 사법입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 ·단점, 실현가능성, 적합성, 향후 입원제도 발전방향 등 논의

- 국회 : 윤일규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법사위 의원실 등

- 정부 : 복지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사법부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법조계 : 이동진 서울대 법대 교수 /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 의료계 :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6. 언론 기고 및 주요 인터뷰

 

1) <동아사이언스> 조현병환자의 범죄 책임 국가가 져야, 권준수 이사장

https://n.news.naver.com/article/584/0000004122

 

2) <시론, 국민일보> 문제는 조현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92591

 

3) <한겨레> 국민안전과 국가에 대한 정부의 책임, 김성완 의무이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1135

 

4) <데일리 팜> 조성준 홍보기획위원, “임세원 교수와 진주 방화사건의 해법은?”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2226

 

5) <서울경제> 인신구속 의식 강해 사법입원이 바람직, 아주의대 노재성 교수

https://m.sedaily.com/NewsView/1VIZJ15EV9/GG03#_enliple

 

 

참석 : 권준수 이사장, 최준호 법제이사,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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