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3월 14일 (목) 오후 7시-9시
장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
참석자: 윤진상(회장), 권준수(이사장), 박용천(차기이사장), 이동우(정책연구소장), 임기영(윤리위원회), 최준호(법사위원회), 석정호(제1보험이사), 이명수(홍보기획위원회), 김동욱(개원정보위원회), 백종우(정신보건위원회), 원승희(학술위원회), 이강욱(수련위원회), 김석주(교육위원회), 안석균(고시위원회), 이헌정(간행위원회), 김성완(진료심의위원회), 윤인영(임상진료지침위원회), 이해국(중독지침위원회), 이소희(사회봉사특임위원회), 김재원(청소년특임위원회), 정유숙(여성가족특임위원회), 전정원(정신의료기관특임위원회), 유지혜(봉직의특임위원회), 이소영(재무위원회), 이유진(운영위원회), 정정엽(운영부위원장), 김정란(감사)
[1] 사회공헌특임위원회
1. 찾아가는 Mind Clinic
1) 청년창업네트워크 PRISM으로 확장
2) 고용복지센터
[2] 정책연구소
1. 정신건강 정책포럼
4월 1일 오후 7시, 학회 사무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2. 정책백서
1) 치료 접근성 향상
2) 조기 집중치료, 최선의 치료 제공
3) 치료 지속 및 지역사회 통합
3. 탈수용화와 범죄율과의 관계 – 연구용역
Penrose hypothesis
의협정책연구소 연구비 공모
4. 정신보건법 개정 로드맵
정춘숙 의원실 협조 요청 -> 3월 의결 목표
부결 시
국민여론조사
정책백서
정책연구결과 발표
-> 6월 의결 목표
[3] 법제위원
1. 운영자 인권 교육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부 장관은 권역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에는 찬성, 단 분리는 반대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치료가 중단될 위험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보건소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일부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통보 방법에 대해 논의 필요
단 정신건강전문, 센터장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책임임
* 퇴원 후 환자의 자살률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퇴원 후 환자의 자살률이 높다 : 교과서 -> 그러므로 퇴원 후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
하지만,
환자 단체에는 입원 시의 트라우마(비인격적인 대우)로 자살을 많이 한다.
실상
퇴원 후 자살률 미국은 100배, 우리나라 20배 => 질환의 특성
3.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3월 18일 10시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및 법안상정
25일 : 법안심사소위원회
=> 소위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없어야, 반대 시 연기!
28일 :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국정감사결과 의결)
4월 1일 : 제정법안 공청회
4일 : 제정법안 공청회
- 법안심의 소위원장 : 기동민
- 민주당 : 남인순, 맹성규, 전혜숙, 정춘숙
- 자한당 :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윤종필
- 바른미래당 : 최도자
- 비교섭단체 : 김광수
=> 사법입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4] 보험위원회
1. 상급종합병원 환자구성상태 재평가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진료유형점수 결과 검토 및 부가정보 의견요청
2. 보험위원회 빅데이터 워크숍
심평원 – 서기현, 김혜옥 의원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결정 지원
F20으로 입원 한 환자 한 해 1700명 사망
3. 정신보건정책과(자기주도치료 지원방안)
목표 : 초발 5년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행정입원 비용부담 국비보조 추진
폐쇄병동관리료, 격리보호료
시범사업 – 병원기반 사례 관리, 낮병원 활성화
4. 안전인력 직접 지원 방식의 소요예산 구성
[5] 개원정보위원회
1. 2019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 결과보고
[6] 재무위원회
1. 위원회별 지출점검
[7] 학술위원회
1. 춘계학술대회
4/11~12
그랜드힐튼
2. 학술상 수상자 의논
최신해학술상
폴얀센박사 조현병 연구학술상
한국EAP협회학술상
[8] 수련위원회
1. 신입회원 심포지엄
2019.5.30. 양평 블룸비스타
2. 수련 교육 과정
정신상태검사
[9] 간행위원회
1. 2월호 발간
2. PI 1월호 Panic disorder 특집 종설 5편 게재
[10] 진료심의위원회
1. 심의요청 없었음
[11] 봉직의협회특임
1. 경기북부 사건 일부 대법원 판결
무죄
의무기록 착오기재 – 의료법 위반 벌금 2백만원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 면허정지 1개월
사건 소명을 하는 의견서 제출하여 행정처분 감경 시도 예정
[12] 운영위원회
1. 4월 이사회 없음
2. 이번 주말 상임대의원회
3. 3월30일 전체 대의원회
4. 춘계 : 연구재단 30주년 기념행사
[13] 정신보건위원회
임세원 선생님
1. 의사자 신청
2. 고려대 참 의료인상 수상
